역감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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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보공개법 외면하는 미국정부 (07/04/03)
  • 정보공개법(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: FOIA) 하에서 미국의 국민은 대법원의 표현을 빌자면, 「현재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’」확인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. 어쨌거나 베일에 가려진 정부는 「국민에 의한」 정부도 「국민을 위한」 정부도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