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FTA와 IT

지각생 연습장

발췌

한미FTA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(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2006년 11월) 에서

  • 한국은 미국과의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부문의 교역에서 2004년을 기준으로 8,400억원의 무역적자를 나타냈으며, 반면에 미국은 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(p.15)
  •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외국 제품이 97.2%를 차지하고 있고, IT 서비스 부문에서만 국내 업체가 87.1%를 차지
  • IT 서비스에서만 보면, 국내의 10대 기업이 79%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과점형태가 심화되고 있으며, 미국의 IT서비스 산업은 미국 기업에 의해서 100% 수행되고 있음
  • 반도체, 메모리, 셀룰러폰, 컴퓨터 등이 포함된 IT산업 전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에서 흑자를 보이지만,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수입액이 과도하게 많아 무역 적자가 발생
  • 정보통신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%에 불과하지만, 총 수출의 48%, 총수입의 43% 그리고 총 무역수지 흑자의 약 66%를 차지
    • 이중에서 하드웨어 부문은 큰 폭의 흑자를,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연간 8,400억원의 적자
    •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출경쟁력이 취약하고, 내수기반에 의해 영위


소프트웨어 저작권

  • 50년도 긴데 20년 늘린다니, 그런 오랜 소프트웨어가 의미가 있는가?
  • 양국 해석이 관건
개인 도구